출처 : CNN2018년 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는 GM의 한국 군산공장 철수였습니다. 한국GM이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회사가 흔들리자 글로벌 GM은 한국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채권단과 정부 측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정부와 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양보와 노력으로 군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공장을 살리는 데에는 일단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막대한 자금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기업을 정부주도로 구조조정해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이 매각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와 근로자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잘못으로 생긴 부실을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보조금은 예외 없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지탱하고 결국 납세자에게 큰 비용을 떠넘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의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특별한 경우 정부보조금이 단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의 쇠락을 관리하여 실직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좀처럼 지지하지 않지만, 금융권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재정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금융권의 경우 정부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공황 시절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은행은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나 은행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더욱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들 외에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까요? 여러분은 또 어떤 경제학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경제 이슈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다른 분야와 뚜렷이 구분되는 영향력 있는 학문의 주제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가 농업중심에서 산업기반의 자본중심으로 이동하던 18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 산업효율성과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범죄와 처벌부터 가정생활과 새치기의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으로 경제학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이론과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책 『케인스라면 어떻게 할까?』 또한 이러한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합리적이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이 책은 어려운 학문으로써의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경제학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선택, 소비, 노동, 금융, 정치라는 다섯 가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40여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같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적인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배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도 북모닝 '8월 직장인 필독서'로 선정된 『케인스라면 어떻게 할까?』를 통해 경제학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일상 속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